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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회복·부동산 정상화'?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확정 2022-05-04
전나리 http://xn--vl2b95hryetqdf01a.com/c/?33  조회 301 댓글 0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윤석열 정부의 5년간 국정비전과 110개의 국정과제가 공개됐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란 새 정부의 국정비전으로 정해졌고,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확정됐다. 

 

향후 5년간 만들어갈 110개의 국정과제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원전산업 복원 등에 방점을 찍었다.  

 

3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110개의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등과 비교해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6대 국정목표로 △정치행정 분야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경제분야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사회분야에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미래분야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외교·안보분야에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지방시대 분야에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인수위는 첫 번째로 내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통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과제를 110개로 선정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그동안 강조한 공정과 상식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이다.

 

이어 △청년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등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하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에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봉 기자 입력 2022-05-03 14:49 수정 2022-05-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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